지자체, 조달청에 연간 3조 원 이상 공사계약 요청
지난 2010년 조달 요청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청의 전문성 · 투명성 등 ‘부각’

□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연간 3조원 대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조달 의무 요청 범위 : (‘05년) 턴키·대안, 200억 원 이상 PQ(Pre Qualification) 대상공사  → (‘07년) 턴키·대안, 500억 원 이상 PQ 대상공사 → (‘08년) 턴키·대안 → (‘10년) 전면 자율화

□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4조 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래,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2조 원 ~ 4.8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
 ㅇ 전면 자율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 ~ 25%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부터 금년도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 5,424억 원으로, 전체발주 20조 281억원의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다.(붙임 1, 2 참조)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3.9%(1,902억 원), 강원도는 68.4%(1,802억 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고,
 ○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7.9%(944억 원)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강원도 발주관계 공무원은 “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정성, 신속성이 높아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다”며 중앙조달 중요성을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 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 9,495억원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 4,604억원으로 집계되었다.(붙임 3 참조)
 ○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이용률 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달청 계약 요청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18개에 달했다.(붙임 3 참조)

□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약 7,800만 원인데 비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 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이유는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조달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관련 체계화된 제도·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사계약 업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사업은 공사원가 사전 검토*가 의무화되어,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설계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 조달청 원가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자재비, 노무비 및 제경비 적용의 적정 여부 등 검토(근거 법령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5조의2)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결정, 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전문성 증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박한도 사무관(070-4056-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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