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신성장산업 육성 및 품질 중심의 조달체계 확립”
김상규 조달청장 취임 1년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5년도 상반기 조달실적을 발표하며, 공공 조달 체질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술·품질 견인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상반기 조달사업 실적은 32조 5,566억 원으로 연간목표(53조 원)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29조 원) 112% 수준을 기록하였다.
 ○ 특히, 설계적정성 검토 등 시설분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달 지원 사업은 전년 동기(7.8조 원)대비 58% 상승하였다.(12.5조 원)



□ 상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제도 선진화를 통한 SW 산업 육성을 위해 “SW 설계·구현 분할 발주, SW 사업 적정 대가 지급, 상용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다.
   - 2개 SW 사업에 대해 설계·구현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SW 단가계약 수도 (’14년 말)240개 → (‘15.6월)302개로 확대
   - 상용 SW 분리발주 적용률은 60.3%로 목표치 50%를 초과 달성
 ② 인증획득이 어려운 신성장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등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 관광 상품의 조달 등록을 통해 지역경기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신성장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14년 말: 15.3%→ 15.6월: 28.5%)과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14년 말 : 5.0%→ 15.6월 : 8.5%)
   - 군산시(역사탐방), 서천군(금강하구 생태학습) 등 지역 관광상품을 조달 등록(6월까지 6천 여명 이용)
 ③ 여성·창업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 판로를 지속 확대하여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간담회·기업 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 여성·창업초기기업 제품의 구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④ ‘조달물자 품질관리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였다.
  -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2개 품명을 ‘안전관리물품’으로 지정하고,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조사 등을 강화
    * (‘15. 6월) 275개사 품질점검을 통해 규격미달 37개사, 직접생산위반 10개사 적발
  - 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담팀을 두어 현장위주 조사 실시
    * 전담팀 설치 이후 월평균 신고건수가 10.4건에서 2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
 ⑤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약 5,00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G-PASS 기업 수 / 수출계약체결실적 : (‘14년 말) 200개/2천 4백만$→ (‘15.6월) 249개/4천 5백만 $
  - 요르단·르완다에 나라장터를 수출하여 향후 우리기업이 이들 국가의 전자조달을 통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요르단(850만$), 르완다(507만$)에 시스템 수출
 ⑥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23개 공공기관 입찰시스템을 연계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공정한 조달 문화를 조성하였다.
  - 누리장터를 통해 민간 아파트와 중소기업의 B2B 상거래를 지원
    * 누리장터 등록 / 공고건 : 민간 아파트(3,866 기관 / 2,564건), 중소기업 (372 기관 / 24건)
  - 하도급지킴이 확산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등의 원활한 대금 수급 관행을 정착
  - 원스트라이아웃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해당기관에 위탁을 독려하여 6개 기관에서 연간 2천 억 규모의 업무 위탁 예정

□ 김상규 조달청장은 ‘15년 상반기를 포함한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 ‘SW·신기술 육성,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지역관광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 개발 등 대부분의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 ‘공사관리 선진화, 해외 조달시장 개척 등’ 일부 과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5년 하반기 조달정책 방향은 투명조달·미래조달·글로벌조달·상생조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투명조달)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제도와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 경쟁성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절감 기여
  - ‘사전규격공개’를 확대하여 특정규격 여부의 제 3자 검증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특허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 조달청 훈령 상의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조달사업법령과 국가계약법에 반영 추진
  - 산업부와 협업하여 R&D(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를 조달청이 구매토록 하여 R&D 사업집행 효율화
  - 누리장터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누리장터를 통한 민간의 B2B(기업간거래) 거래 활성화
 ② (미래조달) 시범단계인 SW 설계·구현 분할발주 체계를 정착시키고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상품 개발로 창조경제 육성
  - SW 사업 분할 발주를 제도화하고 SW 단가계약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SW 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서비스를 확대
  - 지자체별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서비스 상품으로 조달등록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 충청남도 백제권 여행상품 등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
  -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 창조적인 고부가가치 新성장 산업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장제공 및 구매체계 마련
 ③ (글로벌조달) IT·의료장비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G-PASS로 지정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기술 우수기업을 G-PASS로 지정하고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옥타(OKTA,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13년 95개사 →‘14년 200개사 →‘15년 5월 249개사, ‘15년 하반기까지 300개사
  -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나라장터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해외 바이어 등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글로벌장터를 구축
  - 사업 특성 상 발주·계약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원조사업 발주 지원 확대
   * 계약 대행은 물론 서비스 쇼핑몰 등록 및 공사관리 등 지원
 ④ (상생조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여 공공판로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환경 조성
  - 조달시장 진입 장벽과 비용은 낮추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여, 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MAS 계약 기간 연장 및 입찰 참여를 위한 인증 부담 완화 등 추진
  - 입찰·계약 과정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강화하여, 민간 및 해외 시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함양  
   * 기술신용평가의 적격심사 적용 및 기술력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대지급 지원, 입찰 시 가점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부여 등
  - ‘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화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 형성 지원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진호 사무관(070-405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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