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설계·구현 분할발주 탄력 받았다!
3개 공공SW사업을 추가로 설계와 구현으로 분할 발주,
제도 정착되면 발주비용 줄고 제값주기 등 SW산업 발전 견인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4월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2개 시범사업을 분할 발주한데 이어 3개 공공SW사업*을 추가로 분할 발주한다고 8월17일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 중 부산광역시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은 설계와 구현을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분할발주’를 적용하는 첫 시범 사례로,
  ㅇ 설계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산액을 감안하여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한 후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2억),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4.9억), ▲조달청 ‘2015년도 나라장터 기능 개선’(7.5억)
    ** SW분할발주는 ①설계와 구현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분할발주’와 ②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설계우선방식’으로 구분

□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조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등과 협업하여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 ▲설계와 구현사업자간 안정적인 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과 과업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를 마련

□한편, 상반기 중 발주한 2개 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조달청에서 9월 중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의 품질과 과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설계 산출물의 품질, 설계 오류·누락 등을 검증하고, 과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PMO사업자 등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ㅇ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시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SW사업의 제값주기를 실현한다.

□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에 참여한 설계사업자는 “요구사항 정의 등 설계단계가 SW사업의 품질 확보와 전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금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ㅇ “설계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배양과 기업 역량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SW ‘제값주기’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SW 발주체계 확립을 위해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김삼환 사무관(070-405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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