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로 1,114억원 예산절감 효과
공공건축물의 성능향상·안전성 강화·예산절감  기여 

□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가 정부 예산절감과 함께 공공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해 11월 13일 현재까지 총 96건(공사비 3조419억원)의 설계적정성검토*를 하여, 9천 건 이상을 보완하였으며,
    * 설계 적정성검토 :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정부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에 대하여 설계단계(계획-기본-실시)마다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객관적인 설계검토를 받도록 함
 ○ 이를 통해 공사비 1,346억원을 조정(증 232억원, 감 1,114억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하였고, 설계적정성 검토의 평균 조정율*은 11.03%로 나타났다.
     * 평균조정율 :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 조정액 누계 / 적정성 검토 대상 공사금액 합계
   - (설계오류) 구조안전기준 미달, 법적기준 미비 등 3,676건을 바로잡아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비용 증가 방지
   - (품질개선) 디자인 개선, 평면 조정 등 4,373건의 다양한 품질개선 의견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사용성 개선
   - (과다설계) 불필요한 공간, 치장 마감재 등 사업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는 1,593건에 대해 축소·변경



 ○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421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안전 분야) 내진설계 적용, 지반안전성 강화, 지하수위에 따른 건물부상 방지, 문서고 설계하중 상향, 기둥 추가 등 695건
   - (소방방재 분야)  스프링클러 추가, 승강기 도어 방화도어 변경, 전원설비 배관 난연재 변경, 계단실 내화페인트 적용 등 143건
   - (전기안전·기타) 피뢰 및 접지시설 추가, 배수펌프 비상전원 적용, 출입구 차량충돌 방지대책 마련 등 583건

□ 설계적정성검토는 ‘11년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해오다, ’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2백억원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15년 4월부터 기존 기본-실시설계단계 검토에서 계획설계 단계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설계 초기단계일수록 비용 대비 생애주기비용(LCC : Life-Cycle Cost)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계획설계 단계까지 설계적정성검토를 확대한 결과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과과 나온 것”이라며
 ○ 앞으로도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기관을 위해 설계적정성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은 11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태원 차장 주재로 현장전문가 그룹, 발주기관,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열어 ‘000과학관 건립공사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을 검토했다.




* 문의: 서울지방조달청 공시관리팀 성기석 사무관(070-4056-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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