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납품 업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부패행위 신고민원 특정감사… 부당납품으로 확인된 3개사 검찰고발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부패행위 신고민원이 접수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던 조달업체에 대해 특정감사(2015.11.23부터 12.18)를 실시, 이 중 부당납품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특별감사결과 드러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D입체판 광고물 부착 방지판 부당납품 : ㈜○○○
     - 2012년 수요기관에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2014년다수공급자계약(MSA) 재계약 시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제품을 납품
  ○ 우수제품 잔교 부당납품 : ㈜△△△
     - 계약체결 당시 규격에는 제품을 공장에서 제작·운반·조립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제 90.2%가 비(非)규격으로 현장에서 조립 납품 부당이익 취득
  ○ 우수제품 덱플레이트 부당납품 : ㈜□□□
     - 중량 미달의 제품을 납품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KS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

□ 조달청의 이번 검찰고발조치는 관련업체들에 대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이미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린바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추가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으로 있으나
 ○ 조달납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를 구하기 위함이다.

□ 조달청은 또 이번 특별감사 기간 동안 민원처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조달청은 앞으로 접수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적극적 처리를 위해 각 부서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사무관으로 지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각 국 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납품 검사 등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더 이상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문의: 감사담당관실 오선진 사무관(070-4056-7008)

조달청 이(가) 창작한 부당납품 업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