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회복 지원
2016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 ‘사전 규격공개’ 의무 시행 全 공공기관으로 확대
 ■ 불공정 조달행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및 권역별 공사현장 관리
 ■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 건설사업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지역 여행상품·전통주·전통식품 공공시장 판로 확대
 ■ 조기발주 시 최대 10% 수수료 할인 ‘조달수수료차등 요율제’ 실시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016년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 확립
 □ 알박기 입찰 근절을 위해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구매 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 공개를 거치지 않은 입찰의 나라장터 공고를 차단하며, 공정성 시비가 잦은 특허 수의계약도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한다.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서,
  ○ 계약요청 건에만 제공하던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자체조달까지 확대하며 ‘MAS 2단계 경쟁대행서비스’를 도입하고,
  ○ 계약비리 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위사실통보, 위탁기준·절차 등’을 명확화한다.

 □ 일부 MAS 물품에 대한 가격거품 논란 차단을 위해서,
  ○ MAS 2단계 경쟁시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이 너무 낮은 품목은 가격검증을 통해 단가인하 조치’하며,
  ○ 납품요구가 일정 금액 이상 이루어질 경우 우수조달물품 업체 간 경쟁을 도입하는 등 가격 경쟁을 강화한다.

② 현장 중심 품질 관리
 □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조직을 정비한다.
  ○ 사후단속위주의 불공정 조사업무를 사전적·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대하고 조직 위상을 강화하며,
   -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자료 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15) 품질원의 불공정 조사팀 → (‘16) 본청 조달시장관리팀으로 확대
  ○ ‘16년부터 시행되는 ’조달청장의 안전관리물자 지정·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 시설공사 감독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현장관리를 수행하는 ‘권역별 공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 3.0 기반의 협업화된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 입찰단계에서 직접생산 요건(전기·수도·고용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중기간 경쟁제품의 하청·타사제품 납품 등을 차단하고,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해 나라장터와 KS 등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 사후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하자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자빈도를 향후 계약이행평가에 활용한다.

③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
 □ 조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선제적 시장 조성을 위해,
  ○ 시설분야(300억 원 이상)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와 건설기술용역에서도 기술위주로 평가하며,
  ○ 혁신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공공혁신조달’을 도입하고, 조달물자의 시험·품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전 예고하며,
  ○ R&D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 (공급사) 3개 → 2개, (거래실적) 3천만원 → 2천만원

 □ 조달기업의 의무고용 이행과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서,
  ○ 시설공사(300억 원 이하)와 물품구매 계약시 법정 기술인력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하고,
    * 건설기술용역은 ‘15.11월부터 법정기술인력 준수여부를 계약에 활용
  ○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 ‘KOPPEX JOB FAIR’(채용박람회)를 실시하여 조달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 SW산업 육성 지원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SW 분할 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 SW 단가 계약도 확대하며,
  ○ 템플스테이 및 선비문화체험 등의 지역관광상품과 전통주·향토식품 등에 대한 공공판로를 제공한다.
      * 현재 ‘유유자적 하동 여행’ 등 14개 상품을 발굴하여 제공 중

④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 G-PASS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활용하고,
    - 체계적인 해외 시장 공략 지원을 위해 ‘G-PASS기업 수출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기간도 연장(3년→5년)하며,
  ○ 온라인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글로벌 코리아 마켓을 지속적으로 고도화(16년: 매칭 →17년: 구매·결제)하고,
  ○ 국내·외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①ADB와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나라장터 수출을 추진하고,
    - ‘②KOICA, KOTRA등과는 세계 각지 현지 사무소와 연계한 시장개척단 및 바이어 연결’을 추진한다.

⑤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 공공예산 조기집행과 국가재정 건전성 지원을 위해서,
  ○ 상반기 조달요청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시행하고,
  ○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대상 업무를 확대하며,
  ○ 국유재산 감사 수행 법적 근거 마련 및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 추정재산에 대한 조사 및 국유화를 추진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연간 약 3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기술견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수출경쟁력 향상은 물론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진호 사무관(070-405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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