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바꿔치기’ 등  불법 납품업체 적발
기획조사 위주로 업계의 공정 조달 분위기 확산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타사 제품에 자사 상표을 붙여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조달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무균대(생물안전작업대)’의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2년 간 16억 상당을 납품한 10개 조달업체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8개사가 상표나 포장을 바꿔치는 소위 포장갈이 방식으로 타사 제품을 불법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 조달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고 중기청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취소를 요청했다.

□ 조달청 정재은 공정조달관리팀장은 “일부 업체의 경우 타사제품 상표를 그대로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있다”면서,
 ○ ‘개별업체 불공정 조사는 물론 불공정 관행이 의심되는 특정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공정조달조사팀 고기석 사무관(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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