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발전토론회
민·관·학  소프트웨어산업 전문가…분할발주 제도 개선방향 논의

□ 정양호 조달청장은 6월 15일(수) 오후 조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유관 기관 전문가, 시범사업* 발주기관, 설계검증위원, 설계·구현 사업자 및 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ㅇ 그간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분할발주 개선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7건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주기관과 업체(설계·구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설계검증 및 표준산출물 등 SW사업 품질관리 제고방안, SW분할발주 제도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SW 사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SW 제값주기, 요구사항 명확화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분할발주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 정 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SW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공공SW사업 분할발주의 정착 및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이와 함께 SW산업 구조의 개선을 위한 분할발주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김삼환 사무관(070-405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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