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8개월, ”지나친 가격경쟁 사라졌다”
최저가낙찰제 대비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 평균입찰자 수 16.2개 사 감소

□ 지나친 가격경쟁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지난 1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 공사(총 27건 접수)의 입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낙찰률은 80.8%, 평균입찰자 수는 35.7개 사를 기록했다.
 ○ 이는, 2015년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대비하여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평균입찰자 수는 16.2개 사 감소한 수치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의 평가로 인해 지나친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건설업계 채산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 완료된 18건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입·낙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낙찰률) 최저낙찰률은 76.0%(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최고낙찰률은 85.5%(거제-동서 연결도로 건설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66.2% ~ 85.1%(2015년) 대비 낙찰률 변동폭이 크게 줄었다.
   - 터널, 교량, 지하철 등 고난이도 공사* 8건의 평균낙찰률은 81.0%로 일반공사 10건의 평균낙찰률 80.7% 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공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공사
   - 공사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3건의 평균낙찰률이 82.0%로 토목공사 15건의 평균낙찰률 80.6% 보다 1.4%p 높았다.
 ○ (입찰자 수) 발주사례가 드문 원자력 관련 공사 1건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 제외한 17건 공사의 경우 최소 10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충분한 입찰경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 최대 입찰자 수는 81개 사로(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최대 입찰자 수 175개 사(2015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입찰과열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중소업체 참여) 낙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 등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44.5%로 최저가낙찰제 공사(2015년)의 40.8% 대비 3.7%p 증가했다.
   -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중소기업 참여비율(배점 2점)과 지역업체 참여비율(가점 0.4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 공사입찰을 가격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찰 현황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부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박한도 사무관(070-4056-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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