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으로 드론 개발과 정부조달 연계의 길 열렸다
공공혁신조달 방식을 접목한 드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미래부/조달청 업무 협약 체결
국방부, 기상청, 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6개 부처·기관과 공동 도출한 과제 공고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9월 8일(목)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형무인기 기술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에 착수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왼쪽>과 정양호 조달청장<오른쪽>

□ 미래부 1차관(홍남기)과 조달청장(정양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ㅇ 향후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측되는 소형 무인기(드론) 분야에 대해 국내 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확충이 시급하며, 공공혁신조달(PPI)*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동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구매를 통해 혁신형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됨

□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6)”에서  소형 무인기(드론)의 빠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ㅇ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한 결과 총 6건을 발굴·확정했다.



□ 동 협약 체결과 함께 착수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부-조달청-수요부처가 “기술개발 지원”-“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공조달”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ㅇ 우선 미래부는 향후 3년간 약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출된 기술수요에 대한 R&D 및 성능검증을 지원하는데,
    - 수요부처와 복수의 개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술 요구도를 상호 조율하고, 실증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이러한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된 “무인이동체 사업단”의 조정(Coordination) 및 기술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
  ㅇ 개발 성공한 무인기 제품에 대해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무인기 제품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선다.   
      * 해당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3년간), 나라장터엑스포 참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홍보 지원
  ㅇ 수요 부처는 드론 활용 수요를 제시한 국방부, 기상청, 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부처·기관으로 요구도 조율, 중간 모니터링, 성능 검증 등 기술개발 절차 전반에 참여하며, 개발 성공 후 해당 무인기의 공공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 홍남기 차관은 “드론은 항공이라는 전통 산업에 첨단 IT와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창조경제의 대표적 분야로 향후 급격한 시장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ㅇ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이 무인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시그널이 되어 우리 드론 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 드론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양호 청장은 “무인기, 무인농기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신기술제품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에 미래부와 시범구매 추진한 공공혁신조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산업분야 신규 수요 발굴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혁신조달이 본격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미래부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정부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합하는 ‘정부3.0 부처협업’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ㅇ 한편, 금번 업무 협약 체결과 동시에 해당 사업 공모에 착수했으며,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구매총괄과 조용만 사무관(070-4056-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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