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질서 확립에 초점 두어 대규모 조직개편
공정조달 담당 2개과 신설 및 국 기능 재편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빠르게 변화하는 조달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고 기존 전자조달국과 국제물자국을 폐지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공공조달시장에서 직접생산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과’를, 조달가격을 조사·관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기존 전자조달국의 전자조달 기획 및 관리 기능을 덧붙여 ‘조달관리국’으로 개편하였다.
 ○ 조달청은 지난해 ‘공정조달관리팀’을 내부 TF로 구성하여 조달시장의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한 결과 12개 업체로부터 45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였는데, 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어 행정자치부와 협의 하에 이번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였다.
 ○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신설(‘17년 7월부터 시행), 직접생산 여부의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년도에는 전담조직 신설을 마무리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권한, 관리시스템, 조직·인력의 3대 핵심요소를 모두 완비하게 되었다.

□ 다음으로, 국제물자국은 원자재비축 기능에 전자조달국의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공공물자국’으로 개편된다.
 ○ 이로써 국별로 산재되어 있던 유사한 기능을 ‘공공물자국’ 한 조직에 집중 배치하여 국가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달청이 단순한 계약관리 수준의 업무영역을 넘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신설되는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의 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조달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조직개편 전·후 조달청 본부 조직도 비교

* 문의: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남호 사무관(070-4056-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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