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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조달청이 협업하여, “혁신형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양 기관 지난해 MOU체결(5.3)이후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2017년 3월 6일 개최한다.
□ 양 기관은 지난 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① 공공조달시장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②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③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④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등 수요연계형 구매지원
○ 그동안 양기관은 업무협약(MOU) 후속조치로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한 업무협의 및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그동안 협력을 추진한 총 15개 과제(분야) 중 정책반영 4개, 정보공유 5개의 성과를 이루었다.
* (정책반영) 경쟁제도에 초기중견기업 진입 허용,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레미콘·아스콘 제품의 입찰방식 개선, 조달청 공동사업 규정마련
** (정보공유)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 마련, 벤처나라 운영, 소기업공동사업구매 활성화, 해외입찰정보 제공,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 활용방안 협의
□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에 논의할 주요 주제는,
① 창업·혁신형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확대 방안
②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확대
③ 기타, 공공구매제도 운영 관련 협력사항* 이다
* 담합 등 부당행위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시점 연계 협력, 직접생산확인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나라장터(조달청)-기업마당(중기청)시스템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활용도 제고 등
□ 한편, 국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GDP(1,453조 원)의 8.3% 수준인 약 120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도 85.5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의 72%에 달한다. (’16년 85.8조 원 돌파 예상, `17.4, 최종집계)
○ 그러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을 제공하고,
○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창업·혁신형 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의 구매 공신력(Reference)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해 MOU이후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창업·혁신형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도약판으로서 정부조달시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 정양호 조달청장도 “양기관간 협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구축한 ‘벤처나라’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 아울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붙임> 중소기업청·조달청 정책협의회 세부 일정
* 문의: 구매총괄과 안태석 서기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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