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바꾼다
조달청, 설계 채점방식 변경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비리 관련 감점도 강화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합리한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와 들러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채점방식과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올해 4월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부터 시행한다.
    * 기술자문위원회 :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의 대형공사와 설계공모 등에 대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업무 수행

□ 이번 규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 이는 현행 상대평가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되어 품질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 입찰비리 및 담합에 대한 감점기준은 현행 보다 2~3배 대폭 강화해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기로 했다.(붙임참조)
 ○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매년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은 기술형입찰의 일부 불합리한 설계평가방식을 바꾸고, 설계공모분야 심사위원 관리 기준을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 붙임: 감점기준 개정내용 1부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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