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기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5월 26일(금) 11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 조달청은 하도급 계약 과정의 부당거래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급지급 등 주요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면계약, 대금정산지연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자지방정부 주요정보시스템에 대한 SW용역계약 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청의 선진적인 온라인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SW용역 계약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신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갑을관계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과 원청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자료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김명철 사무관(042-72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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