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나선다
조달청~한국정보화진흥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조달청(청장 정양호)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5월 29일(월) 11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본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하도급지킴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연간 체결하는 정보통신(IT)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K-ICT융합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기관으로,
 ○ '16년 기준으로 1천 6백여억원의 IT사업을 발주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자료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김명철 사무관(042-72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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