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장비구매 투명성 높아졌다
조달청 통한 외자구매로 입찰 경쟁성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연구개발(R&D)장비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108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7월 5일 밝혔다.
   * 연구개발장비 부정수급 여론에 2016년 3월부터 3천만원 이상 연구개발사업 장비 구매계약이 조달청으로 의무화됨

□ 조달청은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나라장터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을 연계하여 조달요청부터 입찰, 계약 및 계약관리까지 구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 이를 통해 R&D사업 수행자와 업체들이 입찰·계약 등 일체의 정보를 획득·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입찰 경쟁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복·고가 구매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 또한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규격에 반영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구매규격이 설정될 수 없도록 했다.
   - 그 결과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격·성능 요구, 주장비와 무관한 부속장비 포괄 구매, 물품·공사 통합발주 등 경쟁제한 요소를 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성이 높아지게 됐다.

□ 이처럼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구매정보를 활용, 조달청이 188건, 952억 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1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해외업체 신용조사*, 불성실 계약자 관리**, 일괄운송*** 등 조달청의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R&D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방지, 계약관리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 해외업체 신용조사 : 국외공급사의 신용정보를 평가하여 적정등급 이상의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계약이행 담보력 제고
    ** 불성실 계약자 관리 : 외자 공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 검사불합격, 하자를 발생시킨 자를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
   *** 일괄운송 : 수입물자의 운송 편의를 위해 조달청에서 선박,항공운송업자를 선정하여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토록 운송지시 

□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 R&D사업 관련 장비구매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가 R&D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 조달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2015년 11월 R&D사업 관련 장비 도입의 투명·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끝.

*문의: 해외물자과 이진구(042-72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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