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조달청-전남개발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MOU) 체결
조달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청 방문 ‘소통 행보’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9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남개발공사(사장 양지문)와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하도급지킴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공사원가 사전검토) 시설공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원가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발주를 지원





  ○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전라남도로부터 전액출자 받아 설립됐으며, 전남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여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장은 “이번 하도급 지킴이 업무협약을 통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면서,
  ○ “하도급 지킴이가 더 많은 기관으로 확산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달청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지방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지방청을 방문, 향후 조달청 운영방향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직원들과의 소통활동을 벌였다. 
  ○ 조달청장은 광주청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11개 전 지방청에 대한 직원과의 대화를 갖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최민수 사무관(042-724-7142)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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