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조달청, 시장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시동
(혁신·공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
(고객중심) 수요기관, 조달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달서비스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
(전문화·효율화) 가격·품질관리 등 본질적 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전문·효율적 조달’ 추진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2018년 정책목표를 ‘고품질의 전문적·효율적 서비스로 고객중심 조달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①창업·벤처기업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지원
② 상생, 협력의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③ 지능형·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④ 적정가격 보장 및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⑤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연말 발표한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청이 고객과 호흡하며 펼칠  다섯 개 항목을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한다.
 ○ 금년도 조달사업목표는 전년 보다 1.9% 증가한 60조 원 규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벤처기업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지원
◇ 창업·벤처기업이 시장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확대해 등록상품 다양화하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 중심으로 상품을 내실화한다.

□ 우수기업의 전략적 해외수출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 일정규모 이상의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선정·매칭해 현지 납품 또는 공동계약 등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조달체계 구축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 공공수요 창출이 가능한 R&D사업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PPI)’을 확대해 초기 혁신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서비스를 공급자가 제안하는 가칭 ‘공공혁신기술장터’를 구축, 혁신기술을 통한 정책개선을 지원한다.

□ 투입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를 개선하고, SW임치
에 대한 가점 도입, SW 분리발주 활성화 등 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 총액·반복 계약하는 서비스를 MAS·카탈로그 계약으로 전환하고, 신규 서비스 영역을 지속 상품화하여 서비스 구매를 확대한다.

2. 상생, 협력의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의 신뢰받는 환경을 제공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의심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및 가격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 가격 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 차단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토록 협의하고,
 ○ 시스템 편의성 개선 및 MOU를 확대하고, 활용대상을 시설·SW용역에서 ‘물품제조 분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경쟁성 확대를 위해,
 ○ 레미콘·아스콘의 담합구조 개선과 입찰 경쟁성 강화방안을 지속 연구하며, 5억원 이상인 MAS 2단계경쟁을 전체 업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3. 지능형·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클라우드에 기반한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달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조달행정’으로 전환하고,

□ 나라장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 타 시스템 연계와 활용기능을 제고하며,

□ 수요기관, 조달기업이 조달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하고, 댓글 등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게시판(가칭 ‘조달통(通)’)을 마련한다.

◇ 관행적 조달절차를 개선하고 공유·개방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달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 수요기관 자체발주를 포함한 조달절차 전 과정에서 수기로 서류가 작성·제출되는 분야를 발굴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조달시스템 공유 및 개방으로 조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 협상계약 全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수요기관에 개방해 평가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

□ 조달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혁신을 위해,
 ○ 주요 품목별로 시장 및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물품 카테고리별 전문팀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 및 구매 전문성을 제고한다.

4. 적정가격 보장 및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 가격조사·원가검토를 강화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가격관리를 효율화한다.

□ 민간쇼핑몰(에누리닷컴) 가격 정보와 연계한 '가격비교 시스템
' 구축을 통해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의 민간 거래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MAS 가격 중간점검을 실시해 일정금액 이상 납품업체 대상으로 민수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며,
 ○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노무비 부당 삭감을 방지하고, 공사 원가검토 시 노무비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조달물자 직접생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따른 직접생산기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획일적 생산설비 중심의 직접생산기준을 기술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고,
 ○ 섬유제품 하청생산 근절을 위해 조달규모별 기술인력 제한기준을 현행 피복류에서 전체 섬유제품(침구, 커튼, 제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 품질관리 능력이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고, 납품실적이 많은 업체 중심으로 품질점검을 강화하며,
 ○ 전문기관별 검사업무(검사항목,서식 등)를 표준화해 전문검사기관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사품명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5.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 물품 공동활용, 국유재산 및 비축 관리 효율화 등 조달관리를 강화한다.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상용물자 구매 이관*(방사청→조달청, ‘18년) 기반을 마련해 구매 효율성 및 경쟁성을 제고하고,
    * 국방부 ‘전력지원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3,100여 품목(1.5조원)의 국방상용물자 이관
 ○ 과다설계 방지를 위해 민간 국고보조 시설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설공사 물가변동 징후 모니터링 및 공개로 국고낭비를 방지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등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물자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先할인판매’하여 정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 실 사용기간을 반영해 내용연수를 현실화하고, 기관수요 및 구매비중을 고려한 핵심물품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 청·관사 신축부지 매입비 절감을 위해 대체국유지 조사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국유재산 DB와 연계해 업무효율을 증대하며,
 ○ 4차 산업혁명 등 비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비축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시장 역할, 해외조달시장 개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계약 지원 등 정부조달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가치 지향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대적 가치에 맞춰 조달행정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조용만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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