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규 해석 사례 민간 포털에 확대 제공
네이버 지식인·다음 팁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1,000건으로 늘려

□ 조달청은 10월까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해석사례를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
     * (‘18.7월) 250건 → (’18.10월) 1,000건

□ 이번에 확대 공개되는 자료는 국민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질의를 해석한 사례 중
 ○ 질의가 빈번하고,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들을 선별·정리한 것으로,
  ○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서부터 설계 및 계약내용 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례 붙임 1>

□ 백명기 기획조정관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사례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에 확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경숙 사무관(042-7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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