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부터 공공구매 활용 혁신성장 지원 강화
‘공공혁신조달’ 본격 추진…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 등 신규 사업 도입

□ 조달청은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 2019년에 추진하는 ‘공공 혁신조달’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 시범구매(공공 테스트베드)’사업
  ○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하여 상용화를 지원한다.
    - ‘19년 1월 사업공고를 내고 전문 기술평가 및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공정하게 제품을 선정하며, 테스트 통과 제품의 후속 판로를 지원한다.
  ○ 정부혁신 8대 선도사업 분야 중심으로 4개 제품(총 12억 원)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제품 원스톱 구매” 지원
  ○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 제품*을 원스톱(통합)으로 검색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기반서비스)’을 구축한다. 
     * (대상) : 시범구매제품 , 우수 R&D 제품, 기술인증 제품, 지역 특화산업 제품 등
    - 혁신기술·제품의 수요·공급자들이 자유롭게 제안 요청 및 추가 제안이 가능한 오픈-마켓(열린시장)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다.
  ○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벤처나라를 내년 1분기 중 ‘혁신제품 조달플랫폼’으로 재구축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관련 구축 예산 4억 원 기 확보 → 총 24억 원 규모로 사업 확대 추진 중

 ③ 공공수요 연계‘국가 연구개발(R&D) 제품’ 판로지원 확대
  ○ 연구개발(R&D) 주관 기관과 공공수요가 있는 과제들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발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 ‘16년부터 과기정통부와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군사용 드론‘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으며,
     - ‘19년에 ’기상용‘, ’실종자 수색용‘, ’방송 중계용‘, ’대기 오염물질 측적용‘ 드론 등 8개 제품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및 중소벤처부 등 협력 부처와, 지원 대상 제품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 (과기부) 국민생활안전제품 (산업부) 신기술 물품 (중기부) 중기 R&D 물품 등

 ④ ‘경쟁적 대화 방식’ 발주 제도 시범 운영
  ○ 아직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제품을 발주·구매하는 신개념의 혁신적인 발주 방식을 도입한다.
    - 이 방식은 입찰참여 업체들과 기술적 대화(dialogue)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세부 규격을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 영국 등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발주 방식이다.
  ○ 올해 12월초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에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19년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조달청에서 시범사업 대상을 발굴·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 공공혁신조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중 조달청에 전담부서인 ‘혁신조달과’가 신설될 예정이며, 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 ‘혁신조달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연간 123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전연수 사무관(042-724-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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