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
조달청 업무계획 효율적 추진방안·개청 70주년 향후 진로 논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월 16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1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

□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개청 70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조달청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지원,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공공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과기부·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우수 R&D제품 구매 확대 등
   - 또한, 조달사업에 대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일자리 관련 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 입찰평가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인도 항목에 대한 가점 확대, 노동관계법령 위반기업의 신인도 감점에 대한 보완 제한 등 

 ○ 아울러, 투명·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조달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업무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 경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헙업 및 페널티를 강화할 예정이다.
    *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경쟁도입(다수공급자계약) 추진, 대형건축 등에 대한 기술형입찰 제도 투명성 강화(조달청 소속 직원 최소화, 민간전문가 확대 등)
   - 계약절차는 간소화하고 평가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되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설계공모의 온라인 심사 대상범위 확대 및 제출도서 간소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시스템(e-발주시스템) 이용대상을 일반 수요기관으로 확대 등

 □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행정발전위원회가 조달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 “올해는 특히 개청 7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7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고 밝혔다.

* 문의: 혁신행정담당관실 김해영 사무관(042-724-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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