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경제활력 이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등 6대 중점 과제 추진
창업·벤처기업 진입→성장→도약… 혁신제품 판로확보, 기술혁신 등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한다.
 ○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 벤처나라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6대 중점 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 (진입)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전담지원센터 설립 등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벤처나라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전용 쇼핑몰(’16년 설립)
   · 또한 융·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품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한다.
   - (성장)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바탕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도약)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1:1매칭)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공공조달이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늘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
   - 공공구매를 보장하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추진한다.
   - 혁신적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을 구축한다.
   - 더 나아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한다.

②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규제혁신,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입찰·계약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 대해 배점제 도입 등 우대를 강화한다.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해 조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동을 촉진한다.
   - 부정당제재나 계약해지와 같은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불이익 조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 조달계약사업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③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형성
◇ 평가제도 개선, 경쟁성 확대, 상생·협력 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한다.
 ○ 기술형입찰,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다양화, 인력풀 확대,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 레미콘·아스콘, 백신 SW 등의 구매방식을 맞춤형 MAS계약으로 전환해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성을 제고한다.
 ○ 상생·협력의 조달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중소 업체간 협력을 지원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한다.
 ○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자체 입찰 경쟁성도 높여 건전한 조달시장을 조성한다.

④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 수요기관 편의 증진, 조달기업 부담 경감,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
 ○ PC제품의 주요 구성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옵션구매제’ 도입 등 모든 구매과정에서 수요기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 수요기관에 제안서평가 시스템 등을 개방하고, 적정 공사비 산정 및 관련 통계 등의 정보도 제공해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지원한다.
 ○ 조달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취소와 납기변경을 제한하고, 공공계약의 全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되도록 가격관리 방식을 개선한다.
 ○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 도입, 종합쇼핑몰 제품의 필수인증 취득여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조달물자와 공사의 품질을 강화한다.
 ○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확보를 강화하고 이슈가 있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주기 단축 등 중점 관리한다.

⑤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 국유재산, 정부물품, 원자재비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유휴로 추정되는 도심지역 행정재산(약 3만 필지)의 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국유화해 권리보전을 강화한다.
   - 차량, 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자원(시설·물품)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민·관 공동비축, 선물연계 비철금속 구매 등 원자재 비축사업의 시장대응성도 강화한다.

⑥ 조달행정 역량 강화
◇ ‘전략적 조달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조달역량을 강화한다.
 ○ 새로운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조직과 시스템을 확충한다.
   - 혁신조달 등 새로운 업무 수요 등에 대응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26개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확충한다.
 ○ 혁신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조달인재 육성에 나선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를 명실상부한 혁신조달의 원년으로 삼고, 연간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벤처나라 역할 강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겠다”면서,
  ○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 조달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조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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