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사업 단가적정성 검토 완료
적정공사비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상반기(’19.1.1.～6.30.)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총 3조 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적정성 검토: (16년)8.0조→(17년)10.7조→(18년)8.2조→(19년상)3.0조
 ○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①실시설계 가격 ②물가변동 가격 ③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단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올 상반기 동안 대구광역시 수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조 8,723억 원(36건) 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950억 원(1,298건)과 2,485억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 8,723억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 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하반기에도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9조원) 등 5조 4천억 원 상당의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단가 적정성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예산사업관리과 김태영 사무관(042-724-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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