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현장 건설근로자 출입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조달청-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도입 MOU 체결
체불문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와 11월 21일서울 남대문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조달청 시설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 및 조기정착,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했다.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18년 기준 2.2조 원 규모)에 근로자 출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 인력 또는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 추진 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 공사현장의 전자카드제 운영 교육, 홍보를 지원하고 출입 기록 등 근로자 정보를 제공한다.

□ 앞으로 출입기록을 활용한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노무비 청구나 4대 보험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등 투명한 노무관리*,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 조달청 공사계약 → 전자카드로 출입관리 → 하도급지킴이로 노무비 지급

□ 정무경 조달청장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어우러진다면 체불문제 외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불법 외국인근로자 방지와 같은 일자리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조달계약 공사 전체까지 전자카드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김성우 사무관(042-72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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