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상용소프트웨어“규제 완화하고, 기업 책임은 강화”
조달청, 업무절차 간소화 등 상용SW 계약 규정 제·개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 쇼핑몰 등록 제품수(개) : (‘17년) 612 → (‘18년) 774  → ('19년) 941,
     쇼핑몰 공급실적(억원) : (‘17년) 2,500 → (‘18년) 3,400 → ('19년) 4,700
 ○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였다.

□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 (계약기간)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신청 자격)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다. 
 ○ (보안관리)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 (중간점검)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한다. 
 ○ (분리발주)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한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라면서,
 ○ “부가 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새로 제·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달청 누리집>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나라장터(http://g2b.go.kr)-공지사항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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