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합동 정비 추진
국조실·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 통해 일제정비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 4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조달청은 올해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주요 지자체별 정비대상(필지) : (전남)24,752 (경북)20,811 (경남)16,806 (전북)13,677
    * 7.15기준 1차 기본조사 및 분류 완료 실적은 40.2% 수준
 ○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하여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광복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 광복 이후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6·25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공적장부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 창씨개명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천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하였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일본 제국주의 헌병대 사령관의 땅, 세 글자 이하인 일본인 토지 대상 등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20년 10월까지 국유화 완료 예정
 ○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된 총 4만 3천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369만㎡, 공시지가 기준 1,153억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052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이경원 서기관(042-72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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