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 합동 조달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고가의심군 일제점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ㅇ 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약 56만개, 우수제품 등 제3자단가계약 약 10만개
        → 연평균 약 17% 증가 
 ㅇ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협업에 의해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 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제공의무
 ㅇ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에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ㅇ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ㅇ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30~300만원)하기로 했다.

②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ㅇ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ㅇ 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을 수요기관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민간쇼핑몰 가격과 조달가격을 실시간 비교 가능한 시스템으로 57개 물품에 대해 민간 가격과 실시간 비교(`20.4월 구축)
 ㅇ 지자체·관계부처·협회·조합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③ 조달청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21.2월부터 `21.6월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④ 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모델명 또는 미미한 스펙 차이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19.1월)을 조사·환수 업무과정에서 충실히 집행해 편법행위를 차단한다.
 ㅇ 앞으로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우대가격의무 1회 위반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해 왔다.
 ㅇ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 조사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ㅇ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그간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추진실적

* 문의: 구매총괄과 김동현 사무관(042-724-7266), 조달가격조사과 조은영 사무관(042-724-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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