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을 폐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다.

□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하여 발주해 왔다.



 ○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완 서기관(042-724-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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