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
건설업계, 물가협회, 연구기관 등 참여…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논의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정부공사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 6개 건설 관련 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 TF는 앞으로 조달청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조달청이 올해 추진할 공사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동안 정부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 “이번 TF에서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건축설비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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