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왼쪽)과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왼쪽 네번째)과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열린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양 기관은 관계부처 간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조달청과 광복회는 상대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그동안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천여 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 지난해 광복75주년을 맞아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하여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 이를 바탕으로 귀속의심재산 3만 4천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비대상 7만건은 국토부·지자체가 현행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 전문팀을 구성하여 지난 한해 동안 520억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완료한 바 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기에 신속히 마무리 해 후세대에 당당히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국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김원웅 광복회장은“일본인 은닉재산 국고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일본인재산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남아 있는 단 한필지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이경원 서기관(042-72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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