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국민소통 강화한다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적극행정 문화 조성 위한 선도적 정책 마련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이번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을 통해 수평적이고 전문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실행계획에는‘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등 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국민체감도가 높은 5개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장과 직원들이 적극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업무분야별 조달장인 표창 등 전문성 강화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산 △ 디지털서비스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 마스크 정부비축사업 운영 △ K-방역 등 유망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②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우수 공무원 대상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우수 부서에 가점 부여 등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유도,국가이익 등 적극행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면제, 적극행정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민·형사 관련 비용 발생 시 책임보험으로 금전 지원 등

④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의결 시 포상 감경 제한, 소극행정 자체점검 강화,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

⑤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내부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우수사례 대국민 홍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등 

□ 김정우 조달청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뛰어넘는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을 위해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혁파 방안을 제대로 작동시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길양순 서기관(042-724-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