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근 등 자재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
 「시설자재 수급관리 TF」 운영... 수급현황 점검, 적정가격 반영 방침
23만톤 규모 비축 원자재 적극 활용... 제조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 기여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설자재 수급관리 강화, 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27일부터 공공조달 분야 수급불안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시설자재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 이현호 차장이 주재하는 TF는 주요 시설자재 납품현황, 주요 공공공사의 자재 수급동향, 비축 원자재 방출 등을 일일점검하고,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 철근 등 가격이 급등한 시설자재는 계약단가를 인상한다.
 ○ 현재 조달청 계약단가는 국내 제강사들이 건설사에 제공하는 일반 약정가격의 95% 수준인데, 6월 초 시중시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되는 약정가격 수준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현대제철 등 제강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급철근을 유통하는 하치장 내 재고점검을 통해 철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시설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에 반영한다.
 ○ 강판, 강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공사 품목들은 상·하반기에 시행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 이미 지난 5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수시 가격조사를 통해 12개 품목 825개에 대한 수시 가격조사 결과 16.7%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 또한,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하기로 했다.

□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자재 수급현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 조달청이 관리·감독하는 23개 공사현장은 시설자재 수급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수급지연이 발생하면 현장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필요 시 공사일정도 조정한다.
 ○ 11개 지방청은 국책사업 등 중요·긴급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들의 납품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특히, 재해복구 및 안전시설물 긴급공사, 학교신축 공사, 국책사업 등은 공사일정에 차질에 없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납품지연으로 공사지연과 계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시공사·자재공급사들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을 대폭 확대한다.
 ○ 조달청은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에 대해 매월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 상승률에 따라 1∼3%를 할인 판매한다.
   - 올해 비철금속의 총 방출량은 37,662톤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 방출량인 26,134톤 대비 44.1% 증가한 규모이다.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은 국내 수입수요의 약 62일분(23만톤)이다.
   - 조달청은 원자재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규모를 확대해 수급불안을 완화·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조달청 비축 물자의 외상판매 시 이용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이자율도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 한편, 조달청은 최근 철근 등의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원인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와 건설수요 증가로 분석했다.
 ○ 올해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철근과 레미콘은 전년 동기(5.21 기준) 대비 각각 24.5%, 1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은 런던금속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동기(5.21) 대비 구리는 85.8%, 알루미늄은 61.6%, 주석은 105.3%, 아연·니켈·납도 33.6%~49.3% 상승

□ 김정우 청장은 “시설자재 수급관리 TF 운영 등 원자재 관련 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라며
 ○ “시설자재 계약단가 조정,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 반영, 조달청 비축물자 확대 방출 등을 통해 공공분야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지혁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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