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시장 안정화 위해 판매처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조치 추진
- 2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
- 온라인 판매 제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하여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
-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한 확대 -

□ 정부는 2월 1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ㅇ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ㅇ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먼저,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입니다.

* 문의: 긴급조달과 김형국 사무관(042-724-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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