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 규모 확대·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 논의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29(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 (공공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 (산업계)중기중앙회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지오제니컨설턴트 이사 (학계)강릉원주대학교 비철산업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계)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북방지질자원전략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하여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조달청은 수급조절·물가안정·위기대비를 위해 6대 비철금속* 등을 비축하고, 상시방출을 통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납, 주석, 아연
 ○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로 공급망 관리의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조달청 비축정책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 이에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철금속 비축 확대) 비철금속(6종)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51일분*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하여 원자재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납, 주석, 아연 6종 총 23만톤
    ** 수급장애 발생 시 대체 공급선에서 물자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고려
   -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제안보 품목 신규 비축) 비축 품목을 금속자원 중심에서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로 확대하며,
   - 우선 시급한 차량용 요소,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의 비축을 추진한다.
 ○ (비축 방식 다변화) 기존의 직접·장기 비축 외에 국내 원자재 재고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비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 (단기 비축) 중소기업 공통 수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단체가 구매요청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 후 공급
   - (타소 비축) 특수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기보관이 곤란한 품목(활성탄, 요소, 염화칼슘 등)은 조달청이 구매 후 수요자 보관시설에 비축하고 재고순환으로 비축량 유지
   - (선물연계 비축)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활용중*인 선물연계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가격변동 리스크 없이 상시방출을 위해 운영중이며, 최근 3년간(‘20~’22.8) 총 방출액 1조2,800억원 대비 선물연계 방출액은 8천억원으로 62.5% 수준
 ○ (민·관 공동비축 확대) 민간이 비축 추진시 조달청 비축시설 제공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현재 구리 1,713톤 비축중이며, 향후 비축대상을 경제안보 품목 전반으로 확대
 ○ (재고 운영방식 개선) 안전재고와 운영재고*의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재고량 수립 주기를 차별화(안전재고 5년, 운영재고 매년)하여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 비축재고는 안전재고와 운영재고로 구성, 안전재고는 전쟁, 대규모 재난 등 긴급시 外 일정량을 상시 유지하고, 운영재고는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안전재고와 운영재고 비중은 약 9:1
    ** 현재는 3년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재고량 수립
   - 수급불안 등으로 운영재고 부족시 안전재고 물량 일부를 탄력재고로 운영한다.
 ○ (비축규격 내실화) 비철금속 품목별로 산업 수요를 검토하여 수요에 맞게 비축 비중을 조정한다.
     * 수요가 많은 니켈의 비축비중 확대 및 수요가 적은 납의 비축비중 감소 추진
 ○ (비축 인프라 확충) 비철금속 비축량 확대 및 신규 비축을 위해 비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비축시설 운용 효율화 및 비축창고 신축**을 통해 비축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에 대응한다.
     * 현재 조달청 비축자금 규모는 1조3,500억원(재고 포함)이며, 비철금속 비축 확대를 위해 우선 ‘23년도 예산(정부안)에 5백억원 추가 반영
    ** 조달청은 전국 9개 비축기지(창고 90,526㎡, 야적장 186,310㎡)를 운용하고 있으며, 군산 비축기지내 창고 신축 중(면적 14,929㎡, ‘24 완공 예정)

□ 이종욱 청장은 “코로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러–우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비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 비축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 방향」

* 문의: 원자재비축과 전연수 사무관(042-72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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