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원자재 비축규모 확대(신규 500억원), 혁신조달 기술개발(R&D, 신규 17억원), 국민안전 우수장비 지원(18억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351억원) 등 중점 추진
□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특별회계 기관으로서 손익계정?자본계정 분리에 따른 계정간 거래, 회계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예산 ㅇ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비축자금 포함)이 전년(추경) 대비 8.3%(+167억원)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ㅇ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되었다. ㅇ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ㅇ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23년 착공, `24년 완공/총 238억원) 예산도 92억원 반영하였다.
□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되었다. ㅇ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軍)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ㅇ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하였다.
□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21년~`24년/총 931억원)에 351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되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GDP)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이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ㅇ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김삼규 사무관(042-724-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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