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조달」을 통한‘경제 재도약’ 뒷받침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 공급망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등 경제활력 회복 선도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경제위기 극복지원]  조달계약 37.5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시장중심 역동조달]  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조달 성과 확산, 쇼핑몰계약·우수제품 등 주요조달제도 개편

[반칙없는 공정조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담합 등 취약분야 관리 강화,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강화

[미래대비 역량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조달통계·분석 활용 제고, 조달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조달행정 신뢰제고]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9(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하였다.

□ 조달청은 올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ㅇ 금번 업무계획은 지난 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하였다.

□ 올해 조달청 업무계획 「4+1 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극복지원】

□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ㅇ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ㅇ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발굴한다.

   -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한다.

   -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 「나라장터 엑스포」 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민간중심 역동조달】

□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ㅇ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 한다.

 ㅇ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 또한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ㅇ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 또한,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ㅇ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

   -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반칙없는 공정조달】

□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ㅇ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ㅇ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ㅇ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하여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ㅇ 평가위원 풀을 현재 5천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대비 역량강화】

□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ㅇ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으로 통합한다.

 ㅇ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행정 신뢰제고】

□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ㅇ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ㅇ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하여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ㅇ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元年)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ㅇ“「공공조달 혁신방안(‘22.12월)」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수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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