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적정성 검토··· 공공공사 조기발주 견인
우수한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설계품질 대폭 향상, 속도감 있는 국가 재정 집행 제고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분야도 강화했다.

 ○ 최근 3년(2020~2022년)간 775건(공사비 약 26조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155,101건을 보완하였으며, 이는 설계적정성검토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직전 3년간 누적보완건수(86,902건) 대비 78.4% 상승한 수치로 정부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적극적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기준 공사비 약 13,644억 원을 조정(증액 3,290억 원, 감액 10,354억 원)

 ○ 특히, 안전 분야 중점 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31,346건의 미흡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 수요기관의 신속한 조기집행지원을 위해 접수？검토？완료 등 단계별 적정성검토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접수단계에서 수요기관이 ①예산편성자료, ②공간별 세부면적표, ③예산증액요청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표준설계도서 및 검토 사례집 등 관련 기관 간 핵심 자료 공유를 통해 설계검토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이재학 사무관(042-72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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