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業) ‘묵은 규제’ 개선··· 경제활력 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 상반기 중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조선사 지원
- 공공조달 전반 잔존 규제, 톱다운 방식 발굴, 혁파

□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수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일조선(주)를 방문하여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부산시 소재 동일조선(주)을 방문해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에서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10일 부산시 소재 동일조선(주)을 방문해 선박 건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10일 부산시 소재 동일조선(주)을 방문해 선박 건조현장을 살펴본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ㅇ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중소 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이종욱 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ㆍ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혁신 노력과 함께 공공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성과

* 문의: 자재장비과 김수미 서기관(042-724-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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