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은 높이고! 공사비는 적정하게!
조달청이 함께합니다
조달청, 공공기관·설계사 대상, 공공설계 적정성검토 발전 방안 상호교류의 장 개최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설계사를 대상으로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올해 예정된 사업 규모를 설명하고, 설계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설계 적정성검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계적정성검토 :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향상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각 설계단계(계획, 중간, 실시)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여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설계 적정성검토를 통한 고품질의 설계관리가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공공시설물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 최근 3년간(2020~2022년) 설계오류·과다설계 등의 검토를 통해 공사비 증액 3,290억원, 감액 10,354억원 등 총 13,644억원 조정
   * 최근 3년간 안전분야 검토 및 개선 누적 건수 31,346건 
 ○ 올해 예정된 사업의 설계적정성검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설계검토 업무절차 및 설계단계별 관리 노하우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 ‘23년도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예상규모 :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 9조7,153억원(334건)으로, ’22년 294건에 비해 약 13%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과 설계사들은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검토,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설계 검토기간 단축, 예산 조정 시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결과보고서의 의무반영 법제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 조달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조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붙임: 설계적정성검토 제도 및 업무 처리 절차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이재학 사무관(042-72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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