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에 속도 낸다
공공조달 킬러규제 발굴 등을 위한 제1회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1차 민관합동「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현장규제를 넘어 킬러규제 혁파로’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인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규제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추가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4년도 공공조달 킬러규제 후보과제와 규제 발굴, 이행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족한 조달현장혁신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과제에는 현장간담회 및 관련 협회건의 등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합리화 등 60여 개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제 발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공공조달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있다. 올해를 단순 관행·절차 개선 등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옥죄는 모래주머니를 확실하게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하하는 모든 공공조달 규제에 대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가동하여 끝까지 해결하고 관리하여, 그 성과를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042-7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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