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특별재난지역 등 폭우 피해복구 긴급 조달지원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조달수수료 유예 등 경감 등 즉각 시행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폭우·태풍 등 재난의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시원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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