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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관
등록 2025/03/13 (목)
파일 250313 (즉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전정책총괄과).hwpx
250313 (즉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전정책총괄과).pdf
내용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3.13.)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