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7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56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관련

『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공고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관련「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5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개요

ㅇ (時/所) ‘16.5.31(화), 14:00~17:00/공항공사 회의실(김포공항 소재)

ㅇ (주 제) 성능적합증명 검사제도 관련 공항시설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공항시설법) 성능적합증명 검사의 법정 의무화, 증명서 취소 등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성능적합증명 검사 제출서류 강화

ㅇ (주 관) 국토부 항행시설과

ㅇ (참석 대상) 정부기관, 산하기관, 항공관련 産學硏 관계자

□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ㅇ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