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57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6. 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