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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5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59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 통합코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와 기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4)｣ 등 23개 건설기준) 간 상이항목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9.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기준별 개정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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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설기준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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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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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20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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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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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20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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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로교표준시방서(20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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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201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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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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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로설계기준(20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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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201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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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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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200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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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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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조경공사표준시방서(20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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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조경설계기준(201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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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20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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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20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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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동구설계기준(20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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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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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터널설계기준(200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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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철도설계기준(노반편)(201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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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201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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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20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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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201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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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4 |
※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건설기준 통합코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와 기존 설계
기준 및 표준시방서 간의 상이항목에 대하여 개정 하고자 함.
4.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
5. 상이항목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
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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