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 102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로 고시된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월리, 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 면 적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총사업비 : 15,330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1,027억원)

7. 사업기간(변경 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6. 27.부터 2020. 6. 26.(7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93)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관훈동) Tel. 02-3499-1255)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