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213 호

｢교통안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

1. 수립이유

교통안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비전 및 목표

ㅇ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교통안전구현”의 비전 아래 OECD 중위권 진입(도로), 선진국 수준 안전도를 유지(철도․항공 등)

나. 부문별 주요내용

ㅇ (도로) 사망자수 41.6%(1,921명) 감소(’15년 4,621명→’21년 2,700명)

-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차량 자격유지검사 제도 의무화 확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추진

-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횡단보도 안전펜스 확대 등 환경개선, 속도 및 신호위반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도시부 속도관리(50km/h, 30km/h 이하), 음주운전 기준강화, 첨단안전장치 확대,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추진 등

ㅇ (철도) 여객사고 사망자수 0명, 철도사고 33% 감소, 대형사고 0건

* 1억 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 (‘15년) 7.2건 → (’21년) 4.8건

-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설비 확충 등 안전인프라 구축 강화, 철도차량의 체계적 관리, 철도 운영자 및 종사자 책임강화 등 추진

ㅇ (항공) 운송용사고 사망자수 0명, 운송용 항공기 사고 발생률 13% 감소

* 1백만 운행횟수당 사망사고 발생건수 : 2.8건 → 2.4건

-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감독 선진화, 저비용․무인항공기 관리 강화, 안전 종합통제센터 구축으로 항공기 감시체계 강화 등 추진

ㅇ (해양) 해양사고 사망자, 실종자수 20% 감소(’15년 120명→’21년 96명)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교육․제도개선을 통한 인적오류 예방, 선박검사 강화 등을 통한 사고예방 강화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