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7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분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2. 신청기간 : 2017. 2. 17(금) 2017. 3. 10(금)

3.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4.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신청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상근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라. 인증을 받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동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마.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심사결과 발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6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임

5. 지정(심사) 절차

가. 처리흐름도

나. 심사결과 발표 및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예정) : ‘17. 3월중

- 홈페이지 게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19호)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우편접수시 당일 소인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