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로 고시한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ㅇ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ㅇ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ㅇ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ㅇ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공항동)

5. 사업면적

ㅇ 면 적

- 수용 : 당초 40,348.5㎡ → 변경 42,501.1㎡ (증 2,152.6㎡)

- 사용(구분지상권) : 당초 328,417.0㎡ → 변경 328,130.1㎡ (감 286.9㎡)

- 임시사용(임대) : 당초 21,010.0㎡ → 변경 54,901.6㎡ (증 33,891.6㎡)

※ 기존철도부지(한국철도공사)

- 수용 : 당초 15,680.0㎡, → 변경 15,680.0㎡ (변경없음)

- 임대 : 당초 2,236.0㎡ → 변경 2,680.0㎡ (증 444.0㎡)

6.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부천시 일원

18km.359.26 복선전철 건설 (변경없음)

※ 전기분야(변전,전차선,전력 1식), 기계분야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ㅇ 총민간투자비 : 1,337,612백만원(변경없음)

ㅇ 건 축(변경)

ㅇ 부대사업(변경없음)

7. 사업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60개월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ㅇ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 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02-788-5187)

-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02-740-690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