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과 관련한 법령질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최근(2016년)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추가 보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집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